LH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잠시 후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하는데요,
조사단은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합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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